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204회신일 2016.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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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10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 계상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착수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완료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법인세과-1459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장기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사업연도별 계상 방법.

용역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204 (2016.06.10 회신),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33)
원 제목: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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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