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92회신일 2016.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0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병원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2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정제 정리

질의

병원 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92 (<time datetime="2016-06-20">2016.06.20</time> 회신), "병원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54)
원 제목: 병원 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