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 수수료가 실비일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가 실비이면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 발급되나?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납부의무자와 구분징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징수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대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제로페이 결제대금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제로페이가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비사업자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부분실링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우치 상단을 부분실링한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1,013
임대보증금을 빼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재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함께 증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한국조폐공사법 201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 업무의 대가로 받는 사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가 위탁한 업무가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주차업과 집합건물 관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보수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승소 후 정산받은 소송비용도 공급가액인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가가치세 - 201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승소 후 실비로 정산받은 소송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받은 소송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사건수임계약에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17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진행했거나 연부조건으로 계약한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1,018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9.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9.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반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 20킬로그램에 물 약 9킬로그램과 정제염·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
부가가치세 - 201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입대행업자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된다.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1,024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026
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지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면세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1,027
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 공급의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평가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외국 항공기 수하물시설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1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항공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시설에는 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와 컨베이어벨트 등이 포함된다.
1,030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보세공장에서 수리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의 광고용역을 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034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8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다른 사업장으로 선박을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등에 쓰던 선박을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040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적법한 신탁에서 수탁자의 권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1,041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시설 소유권은 경제청에 이전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1,042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인건비 부담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체인력 용역비 중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분을 받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044
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2019.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1,045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6
특허권 지분의 사용·양도 합의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지분 취득 후 수익을 분배받고 지분을 이전할 때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은 특허권 지분 사용대가와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지분 보유와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1,047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1,048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1,049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부가가치세 - 201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양도에서 일부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사업허가권과 거래처 정보 등의 승계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