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관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상황이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30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6, 1990.09.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 1994.02.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현 규정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용 물품 등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도 자기 사업을 위해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합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현 규정상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535 (2019.12.31 회신),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