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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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44건 · 20/4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합병대가인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각각 100% 출자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외국법률상 주식교부제도가 아닌 출자지분제도로 인해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종속회사 간 합병대가로 취득한 외국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합병 전 두 법인 평가액 합계 중 피합병법인 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952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경우 그 금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953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채무액×(전체증여가액÷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954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955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95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957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958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959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960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961 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법소정의 이익의 증여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재차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증여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법 제41조의 3에 따른 이익은 합산에서 배제하며,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962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특수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5년 내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963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도 증여재산가액인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5년 내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재산가치 상승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5년 이내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정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7
964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965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966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
967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만 대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968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및 2003년이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969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970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싸게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가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는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971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972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인지는 영업활동 수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973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974 간접 저가양도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또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8
975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976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
977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978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건물관리업 영위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이 차등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979 합병 주식가치가 0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주식가치가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0으로 처리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
980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981 상속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982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각 증자마다 관련 시행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983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소득 계산과 출자지분을 넘는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성원 지분이 바뀔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984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5
985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986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된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나 동산 점유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7
987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 후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
988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989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781
990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
991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992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993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994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주의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995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996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997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1
998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며 저가 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정해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999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1,000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내국법인의 평가방법과 유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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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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