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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의2조제1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양수인이 콘도 공사비를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병법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사업자등록 후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 종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등록한 뒤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이다.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비용 보상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설계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 건축산업진흥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산업진흥법 제1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산업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2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광고콘텐츠를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시에 유지관리와 운영업무가 포함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4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택시가 택시요금과 별도로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통행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불제 택시 플랫폼이 예약대금을 먼저 받고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의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다.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지점 통합 후 지점 명의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에 대한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통합된 본점에 승계된다.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두 사업장이 통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호텔사업 양도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출자 후 청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조건의 출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담보대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자전환 차액은 공제대상이다. 출자전환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일에 따라 종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누어 발급한 사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협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부동산 분양계약 후 중도금 납부를 잔금일까지 유예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도금 납부일 전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받은 성경필사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제 표준 도서번호인 ISBN을 부여받은 도서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의 잔금 납부 후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이전한 사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했고 국외에서 사용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건물 매수 후 약정한 임대수입에 미달하여 매도인에게 받는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수입과 기준수입금액의 차액인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매거래 종결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입 미달액을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호텔 수분양자가 매월 받는 확정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영수익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해 분양사업자가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대리점의 콜센터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8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소매업자가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전환 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전자를 포함한 임차 승용차 운송용역의 임차·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텔·웨딩업체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임직원에게 공동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도 제시된 기존 해석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9조제2항제4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절임무 제조 중 발생한 규격미달 무를 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이며 외주가공도 포함한다.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의 재정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협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운영 매장의 초과매출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해 추가로 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예상 매출액과 추가 대가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고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되고 약사법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금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1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2항제3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출한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건설보조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주 구조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국외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