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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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1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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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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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3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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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4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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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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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6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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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7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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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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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9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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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2 특수관계 학교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나 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그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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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도 이자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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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4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이익처분 없이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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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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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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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7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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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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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관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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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0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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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1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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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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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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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6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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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7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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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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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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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 주택건설업은 소득공제 대상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발기인 관계 및 복수 특정사업 운용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업은 대상 사업이나,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기인과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여부만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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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1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며, 질의2의 일정한 법인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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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2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와 거주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의 특별공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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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4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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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5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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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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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8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자 자본의 성격과 특정 특수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금융업 여부는 법률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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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수익사업의 과세소득과 외화평가차익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대응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 관련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은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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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 임대한 주차장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있는 임대 주차장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있어도 해당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그 가설건축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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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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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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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부동산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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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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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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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7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또는 기한 후 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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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8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을 축소해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 주문과 거래처 수주획득을 수행하면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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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9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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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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