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발기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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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2005.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93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06 · 202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63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5849 · 2022.08.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배당하면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쟁점적립금)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83 ·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13 · 2022.0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092 · 2021.05.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39 ·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96 · 2020.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