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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회신일 2005.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7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제86의2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2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021.12.3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2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30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30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8.30 → 현재 시행본 2021.07.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며, 회사는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2항과 같이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 하고「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2조 제2호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이사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

2. 금융기관의 발기인 참여와 출자 요건.

3. 4.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이사의 자격 여부.

회답

1.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기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3. 4.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 후에도 이사가 자산관리회사 주식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2005.05.27 회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9)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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