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1회신일 2005.05.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0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방법.

회답

해당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에 따라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1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8)
원 제목: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