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결정하였다. 해당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

회답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가 적용된다.

해당 배당금을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5.05.03 회신),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