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발기인 중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며, 복수의 프로젝트 수행도 예정되어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투자금융회사에 출자된 자본의 성격(우선주 여부 및 외국자본)은 동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해당여부는 현재 법률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법인세법」제5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와 출자 자본의 성격.

2.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특수관계가 적용요건인지 여부.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복수의 프로젝트 수행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자본의 성격은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금융업” 해당 여부는 현재 법률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4.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제5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time datetime="2005-05-12">2005.05.12</time> 회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