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회신일 2005.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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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6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2조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했다. 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법인세법」제62조 제5항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채권ㆍ채무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 사항은「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승계 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관련 세무조정 사항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2조제5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2005.05.26 회신),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5)
원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