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가공 납입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사안이다. 이후 법인이 결산을 통해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가공불입 된 자본금은「법인세법 기본통칙」‘4-0…10’ 및 ‘67-106…12’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법인이 결산을 통하여 가공자산을 손금산입 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세무 상 “△유보”로 표시되어 있는 가공자산과 상계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본금을 가공 납입하고 주주·임원에게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가공불입 된 자본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및 ‘67-106…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으로 처분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추후 법인이 결산을 통하여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고, 세무상 “△유보”로 표시된 가공자산과 상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