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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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검색 결과 2,1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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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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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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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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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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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토지에 부모가 신축한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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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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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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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증여 뒤 재산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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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지 물었다. 조세채무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현재가치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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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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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814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건물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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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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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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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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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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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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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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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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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주식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일부 거래는 별도로 규정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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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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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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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증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의 해당 여부는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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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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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15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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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일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정당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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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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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별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각 재산의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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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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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골프장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범라운딩 전에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골프장 인가·준공·등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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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834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 등을 마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단서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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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법인세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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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식의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분할합병 시 주식평가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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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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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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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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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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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 |||||
844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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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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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판결로 무상 이전한 재산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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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양도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 개발사업 시행과 양도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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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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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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