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2회신일 2007.05.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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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에게 금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재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신탁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된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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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2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11)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