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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회신일 2007.06.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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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7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법인세법 제10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재산세제과-715(2005.7.8.)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되며,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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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 (2007.06.27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60)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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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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