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901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면세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02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의 대가가 각 사업장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할 때 영업권 대가의 사업장별 배부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0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04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05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906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07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자들이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08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09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친족이 다른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10
제조·무역 겸업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제조업과 무역업 중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911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운송업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해당 화물차량으로 운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12
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법인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미회수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권리 행사 가능일부터 1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연도에 산입하지 않았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전이면 세무서장이 그 연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79,913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14
임대용 부동산을 대주주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15
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916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우대를 적용하는가? ’98. 4. 30현재 두 개 이상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
조세특례 - 1998.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입자는 1998.8.31까지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미선택 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만 우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부칙과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선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17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79,918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상속한 경우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9,919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지만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승계도 포괄승계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20
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할 재화를 영업소에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와 영업소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921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22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23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24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증여재산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79,925
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과 건설신기술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건설신기술 지정·고시만으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당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926
관리단이 징수한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관리단이 징수한 실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든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도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79,927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업무는 면세인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되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고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그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928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29
관리처분계획 없는 초과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지분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30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9,931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과 함께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소급 인상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은 경우이다.
79,932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33
예식장 시설과 조각상의 내용연수는? 예식장에 설치한 샹들리에, 안내판 및 네온사인, 주방 및 식당에 설치한 가스렌지 등은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건물구내에 설치한 조각상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 설치한 시설과 조각상의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간이 지나도 감가되지 않는 조각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9,934
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 199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35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936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79,937
외주 염색 제품 판매도 제조업인가요?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
소득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를 구입해 염색업체에 외주를 주고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79,938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39
국내산 축산물을 농민에게 사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4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941
백지어음 담보 거래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은 거래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942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며,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43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79,944
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먼저 신고한 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먼저 신고했거나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앞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9,945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946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 양도자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47
공매 종결 후 가압류권자도 배분받을 수 있나?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 공매가 종결된 뒤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가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이며 두 절차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79,948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49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50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고용조정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 무상 또는 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