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0회신일 1998.11.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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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2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과 함께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소급 인상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하여 인상했다. 인상한 임대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함께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함께 받은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0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96)
원 제목: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