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951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급자의 부도 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52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53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79,954
합병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쓸 수 있나?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일까지 기존 번호를 쓰고 합병일부터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여 새 번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55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56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는 10년이 적용된다.
79,957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따른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958
부도어음의 대손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79,959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9,960
임차 선박 원상복구 수리비는 당기 손비인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선박의 손상시설을 복구한 수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사고로 손상된 선박 시설물 일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79,96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2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예정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해당 회답은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79,963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어느 소재지에서 하나?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4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65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79,966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967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8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69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70
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무상임차한 기계설비의 수선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임차법인이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79,971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72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73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br /> <br />
양도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삼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9,974
아일랜드법인의 채권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아일랜드소재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권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 관련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아일랜드 거주자이자 매출채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79,975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감면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79,976
회수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는 과세되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제조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에 이르지 못해 회수하는 외국인 투자자금과 예치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과 매각대금은 관련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79,977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78
주식대금 변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
양도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거래 완료 후 매매대금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명의 등록·개서를 했다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한다. 잔금 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이 변경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79,979
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
조세특례 - 1998.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장 단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이며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완공·정상가동·사용검사와 투자금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설비의 완공 시기와 달리 판단한다.
79,980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981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82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83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동·호수 추첨 전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요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79,984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85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86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87
협조의지 서신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가?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행위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협조의지 서신에 따른 차입금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법적 구속력 있는 보증이나 의무부담이 없는 단순한 협조의지 표명이라면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채무 변제의무나 담보제공 없이 신속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서신이어야 한다.
79,988
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원천징수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인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79,989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990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991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92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
상속증여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79,993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3억원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79,994
폐의류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폐의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의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95
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갚지 않고 적립한 뒤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96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97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을 묻는다.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만기상환 시 채권매도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98
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999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착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80,00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