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51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9,852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조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적용되는가?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가산세는 지급조서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53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54
수종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신주의 종류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자본 증가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따른다. 해당 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한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55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56
납세담보 세액을 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를 받은 경우 담보된 국세를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요구하여 받은 납세보증서는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보증인에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57
물품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이자·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바꾸면 이자소득이다. 일반 연체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79,858
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근로소득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2천만원 이하 대여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저리 또는 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59
녹차향 첨가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
기타 - 1998.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껌에 녹차향을 내기 위해 쓰는 첨가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감미하여 음료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음용할 수 없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원료가 시럽 또는 믹스 형태인지와 실제 음용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860
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61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79,862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면?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 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 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수출용 철강재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수출단가 결정자, 저가 판매 사유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 등을 종합한다.
79,863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는 채권의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의 매도로 보아 대여 또는 상환하는 때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대여·상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 매도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여 또는 상환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64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시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입된 사업자금을 ○○공사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발생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65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하나?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거주자의 창업투자회사 현금 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현금 출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기존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가 있으면 예외이며,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그 증여세는 부과된다.
79,866
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867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근무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868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869
연대보증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를 대신해 이행하는 장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승계계약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시공사의 공정률이 0%이고 도급금액 전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70
지분비율을 넘겨 받은 실권주는 증여에 해당하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와 초과 신주수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초과 신주수는 기존주주의 증자 전 지분비율 초과분과 신입주주의 인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871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2
자유직업용역의 체재기간과 대가는 건별로 계산하는가?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의 국내 자유직업용역에서 체재기간과 용역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국내체재기간과 용역대가는 개별 용역별이 아니라 해당 역년의 합계로 계산한다. 체재기간이 90일 이하이고 대가가 미화 3천달러 이하이면 해당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79,873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예탁금의 채권 등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4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5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876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7
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79,878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9
융자조건부 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로 신축 분양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80
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881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그 공단에 대여한 경우에 한정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82
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883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말소하면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새 약정으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말소권자가 말소하지 않고 별도 대금을 받으면 새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884
여러 필지에 걸친 공동주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
양도소득세 - 199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공동주택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79,885
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경작에 쓰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해 축사를 지은 사안은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886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87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888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대리점·부판점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각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대리점은 공급 없이 부판점에 발급할 수 없다.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89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890
허가 없는 PC통신 교육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에게 PC통신 등을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PC통신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91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포기하는 미수채권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수채권 소송 진행 중 재판상 화해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79,892
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상속증여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2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79,893
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894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양도소득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79,895
진행 중인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1998년 8월 10일 이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896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97
차량 명의 변경 때 사업자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 사업장시설 등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확인서류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량 명의 변경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실소유자인 개인 명의로 차량소유자를 변경해도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사업장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정정 신고해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898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분양받은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9,899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00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