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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8.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1.02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1.02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14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4.30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65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