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01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채권회수액을 물었다. 대물변제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0,102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03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04
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공동출자했다는 이유로 서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각 출자법인은 신설법인과 특수관계자이지만 출자법인 상호 간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105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106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107
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건설용가설재의 임대료와 관련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0,108
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법인이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취득·사용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80,109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신공장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함
조세특례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과세이연 계산상 신공장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각 기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두 신공장의 가액을 합산한다.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구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110
과세·비과세 결합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하나의 물품의 과세 판정 기준을 묻는다. 우선 물품의 특성과 주된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80,111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을 때 감면규정 적용 순서를 물었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액 합계가 같은 법의 한도액을 초과해야 한다.
80,112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양도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 다음날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약정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지급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그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80,113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14
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체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0,115
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정부투자기관이 주택 및 토지 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추정비용인 미집행공사비는 19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까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개발한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16
자유적립식 주택부금 계약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부금 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은 귀 은행의 종전 예금규정 제17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은 규정상 적금이며 종전 예금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17
무자격자의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0,118
한우 도매와 거래 중개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축농가의 한우를 도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한우 도매는 산동물,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 중개는 농·축·수·임산물 중개업을 적용한다. 중개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80,119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20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121
분묘 이장비·보상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경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 분묘의 이장비와 보상비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이고,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필요경비는 분묘 이장 비용 등 관계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22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123
비닐에 붙여 판매한 씨앗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비닐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당해 재화가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씨앗을 비닐에 붙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씨앗의 본래 성상이 변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로운 재화인지 여부는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0,124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
양도소득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계약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이 아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전에 합의해제했고 소유권만 이전됐다가 환원된 경우여야 한다.
80,125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0,126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
기타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계약이다.
80,127
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법인세 - 1998.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28
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29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30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8.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131
지방공장 이전 후 통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공장지방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
조세특례 - 1998.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 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80,132
어떤 부동산 이전 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와 공동작성 문서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며 국가등 작성 증서는 비과세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작성하면 그 외의 자가 납세하고 서명·날인 때 인지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33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80,134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
양도소득세 - 1998.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해 1993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기준시가로 한다.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80,135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세법상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통화 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세법 제1조제6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80,136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 199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80,137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38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인지 사실상 무상취득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0,139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40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141
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80,142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과 대금 완납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43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144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145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46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14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48
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
소득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외에 받은 유지비나 관리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내용이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건물청소업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80,149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0,150
약정 해지로 확정된 당좌차월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도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뒤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잔액이 부채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