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이 상법상 운송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그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운송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운송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지 않은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9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운송채권 소멸 후 대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