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8회신일 1998.1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2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장관의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가 노동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협회에는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대행·재해예방지도·안전진단·점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사단법인 ○○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ㆍ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기관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8.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18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8 (1998.11.02 회신),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32)
원 제목: ○○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