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합병당사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피합병된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를 적용할 때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3 (<time datetime="1998-12-11">1998.12.11</time> 회신),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