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장의 감가상각과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63회신일 1998.1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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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0

두 날짜 모두 의약품 생산 허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한다.

지방에 신축한 공장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두 날짜 모두 의약품 생산 허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한다. 의약품 제조업 법인의 신축 건축물과 신규 취득 생산설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설비를 신규 취득했다.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한다.

질의요지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한 공장의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 취득한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2.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완료일.

회답

질의 1), 2)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3 (1998.12.10 회신), "이전 공장의 감가상각과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7)
원 제목: 지방 이전시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 취득한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