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51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5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53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54
연예인 출연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받은 대가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출연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연예인과 소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78,755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국세기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8,756
굴 포장용 스티로폼박스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스티로폼박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78,757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58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59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도 우대를 유지하나? 상속받은 세금우대 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 후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변경일 전 상속인 명의의 세금우대저축이 있으면 상속 통장은 중복통장이다.
78,760
위탁가공용 주요자재 인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
부가가치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를 인도하고 가공제품을 반환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제품 가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도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78,761
자녀가 무상임차한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해 음식점업을 하게 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762
가압류 재산이 부족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자체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63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64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어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65
임차한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제3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에서 임차한 채무자의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이 법령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3자가 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76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
양도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78,767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적용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68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769
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70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71
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분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각 회분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연부연납 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78,772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 1999.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공제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773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의 압류와 사해신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78,774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재화 중 일부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불분명하면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75
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중간예납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연도 사업 폐업과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다는 조건이 모두 제시되었다.
78,776
구매자에게 무상 교부한 주권도 과세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자에게 자사 주권을 무상 교부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주권이나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77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7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78,779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80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781
항공료 등의 단순 지급대행액은 법인 손익인가?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업 희망자로부터 받아 대신 지급한 교육비·항공료 등을 법인 손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금액을 학원·여행사 등에 단순 지급대행하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단순 대행업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782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78,783
주류수입업자는 수출입중개도 할 수 있나?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기타 - 199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이나 수출입중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전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78,784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85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86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87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해야 하나?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료ㆍ○○연금 등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뒤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법인세 신고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78,788
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89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90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하면 임대 시점부터 판정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91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92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조세특례 - 1999.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793
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794
주주협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협약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78,795
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시설기준 미달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된다. 주세법시행령상 시설기준 미달과 주세법상 보완명령 불이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96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797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798
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자산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799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원천징수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자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78,800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