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예금하거나 투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1회신일 1999.0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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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은 비과세된다.

부양의무자 사이에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예금 또는 자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은 비과세된다. 정기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다. 받은 금품을 정기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정기 예ㆍ적금하거나 주식ㆍ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제1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 (1999.01.22 회신),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투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95)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