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진행기준으로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중 관련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 중 ‘라’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라”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 중 관련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답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라”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 (<time datetime="1999-01-21">1999.01.21</time> 회신),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