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7회신일 1999.01.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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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제2조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와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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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 (1999.01.22 회신),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68)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