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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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 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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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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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자산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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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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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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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법인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폐업한 소기업에 적용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나 폐업한 소기업에는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호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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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사업 비용과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건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이고, 타당한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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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통신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자가 취득한 통신장비와 전송망선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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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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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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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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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Micro-credit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icro-credit 자금지원사업의 이자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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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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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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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사무실로 쓴 주택도 법인세 특례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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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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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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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증액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사업 중 물류산업은 같은 령에서 정한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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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법인의 사업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구체적인 장소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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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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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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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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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과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원화환산은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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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도 외국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리스업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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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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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한 자산을 승계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을 때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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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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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허가받은 학술·장학·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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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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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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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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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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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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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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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금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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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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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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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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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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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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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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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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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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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재개발 협력업체 관련 경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경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이어야 손금이 된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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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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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양돈용 종돈의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 생산용 종돈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매각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취득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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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장기차입금 지급이자에 국제금융거래 관련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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