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5회신일 2006.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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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법인이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제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계약상 컨텐츠공급업체에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구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중 1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반환)청구권이 없는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5 (2006.10.09 회신),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16)
원 제목: 선결재한 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