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회신일 2006.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아의류 제조·판매 법인이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거래처 대표자도 포함된다.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6.09.28 회신),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55)
원 제목: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