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회신일 2006.09.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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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후 그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의 세액 납부 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2.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회신),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06)
원 제목: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