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57회신일 2002.07.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0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의 선양도 후이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규정 적용 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

회답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57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18)
원 제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