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주식 보유기간 중 합병 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뒤 주식을 양도한다.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합병 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8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