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한 후 압류했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의 배당 참여 여부는 불분명하다.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참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바 (등기예규제178호)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공매되어 낙찰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한 후 압류하고 공매하여 낙찰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가압류등기촉탁 전에 대위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 및 등기예규제178호를 참조한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9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낙찰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