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검수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463회신일 2002.07.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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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0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유 불출 감독과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폴법인은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해 소유 원유를 보관하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한다. 내국법인은 다수 고객을 위해 원유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싱가폴법인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면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임차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 [국총46017-885 (1998.12.29)]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총46017-885,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기질의회신 [국총46017-885 (1998.12.29)]을 참고한다.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총46017-885 원유 저장·인도 시설은 국내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463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원유 검수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9)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