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거주자 이자에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451회신일 2002.07.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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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9

1 이후 지급하거나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러조세협약이 적용된다.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조세협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6. 1. 1 이후 지급하거나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러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한·러조세협약은 1995. 8. 24 발효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러시아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대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한ㆍ러조세협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한·러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시기.

회답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되는 조세에는 한ㆍ러조세협약 제27조에 따라 1996. 1. 1 이후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1995. 8. 24 발효된 한ㆍ러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451 (<time datetime="2002-07-29">2002.07.29</time> 회신), "러시아 거주자 이자에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2)
원 제목: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