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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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투자회사 부동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 중 증액분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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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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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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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매도자는 대신 지급된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는 해당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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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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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에 제공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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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쿠웨이트 직원의 국내 근무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법인 직원이 설비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설계협의와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은 쿠웨이트법인이 구매할 설비와 관련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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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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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비영리법인 이자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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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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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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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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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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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치 후 도입한 외국인투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먼저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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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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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승인을 받은 장기 공사에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걸리고 승인된 공사기간이 18개월인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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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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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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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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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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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발전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차익의 법인세상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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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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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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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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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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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은 변동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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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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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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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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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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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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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법인택시 콜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보조금ㆍ분담금ㆍ정액회비ㆍ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단말기기 장착비 보조금과 콜센터 구축 및 이용실적에 따른 수입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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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축산업 법인이 보유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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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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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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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내업체에서 납품받아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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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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