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매 목적인지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 1, 3의 경우 취득ㆍ등기ㆍ보유와 관련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44(1999.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된 국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4133(1998.12.29)호와 서일46011-10098(2002.0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15 (2002.08.05 회신),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