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89회신일 2002.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5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한다. 해당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과 상각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89 (<time datetime="2002-08-05">2002.08.05</time> 회신),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32)
원 제목: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