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482회신일 2002.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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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2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한다. 법인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688,1998.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688, 1998.09.21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82 (2002.08.02 회신),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8)
원 제목: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소득 지급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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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