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2001.07.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6 (<time datetime="2002-08-02">2002.08.02</time> 회신),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