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54회신일 2002.07.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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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1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백화점 안에 입점한 임차 매장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였다. 임차료는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 1999.02.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내 임차 매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그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51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4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1)
원 제목: 유통법인사업장내에 입점한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