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281회신일 2002.08.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5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종합계좌와 개별계좌 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증권저축계좌 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보유 여부는 신규 개설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와 고객이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기존 계좌 고객이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서삼46016-11221, 2002.07.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221, 2002.07.25

1.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증권회사와 고객이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2.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6-11221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281 (2002.08.05 회신),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97)
원 제목: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