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2002.08.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및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58 · 2009.09.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84 · 2006.08.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체납자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46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기각)국심1999서2420 · 1999.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