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가가 감자분 취득가액보다 적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92회신일 2002.08.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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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대가가 감자분 취득가액보다 적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7

미달하는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하는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감자액 상당 취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로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의 처리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92 (<time datetime="2002-08-07">2002.08.07</time> 회신), "감자대가가 감자분 취득가액보다 적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34)
원 제목: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감자액에 미달시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