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6회신일 2002.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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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이때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일부도 포함하여 분할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가?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6 (2002.08.12 회신),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14)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